사기 피해를 형사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무엇을 들고 가야 할지부터 막막합니다. 형사고소 변호사 상담 전에 지금 손에 있는 자료를 종류별로 나눠 두면, 이미 있는 것과 더 구해야 할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증거가 답해야 하는 두 가지 질문
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상대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모아 둔 자료가 많다고 저절로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한 말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 그리고 그 말을 믿고 돈을 보냈다는 점에 답하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자료를 하나씩 놓고 이것이 둘 중 어느 질문에 답하는지 적어 보세요.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료는 뒤로 미뤄도 됩니다. 형사고소 변호사 상담에 올 때는 원본을 가져오고, 화면 캡처라면 날짜와 상대 이름이 함께 보이도록 찍어 두세요.
돈이 건너간 기록
은행 앱이나 통장에 남은 이체 기록에는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가 숫자로 찍혀 있어 믿을 만한 자료로 여겨집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받은 영수증을 찾아 두세요. 돈을 빌려줄 때 받은 각서, 투자나 대출 명목으로 쓴 계약서와 입금 확인서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예전 거래 내역이 일부만 남아 있다면 은행에 다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나눠 보냈다면 날짜별로 금액을 표로 적고, 마지막 줄에 합계를 맞춰 두세요.
상대가 무엇을 약속했는지 남은 대화
사기 사건에서 대화 기록은 상대가 무엇을 약속했고 그 말이 왜 사실과 달랐는지를 보여 줍니다. 돈을 보내기 전후로 상대가 한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드러나는 대목은 특히 잘 남겨 두세요.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대화, 메일은 원문 그대로 보관합니다. 상대가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기 전에 화면을 캡처하고 백업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이 직접 나눈 통화를 녹음한 파일은 대체로 증거로 쓸 수 있지만, 본인이 빠진 채 남들끼리 나눈 말을 녹음한 파일은 쓸 수 있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약속을 적은 문서가 남아 있다면 거기 적힌 조건과 상대가 실제로 한 일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서는 이 대화와 기록을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짝지어 적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찾을 단서
실명을 모르더라도 돈을 보낸 계좌의 번호, 상대가 쓰던 전화번호와 SNS 계정은 빠짐없이 적어 두세요. 거래한 사이트의 닉네임이나 게시글 주소도 단서가 됩니다. 상대가 올린 광고나 홍보 게시물 화면도 당시 정황을 보여 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돈을 잃은 사람이 더 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알려 주세요.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아는 범위에서 적어 두세요. 피해자들이 모인 대화방이 있다면 그곳에 올라온 자료도 원본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 두면, 나중에 수사기관에 낼 때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자료가 부족해도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이미 지워졌거나 거래 내역이 일부만 남아 있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지워진 메시지는 통신사나 메신저 회사에 복구가 되는지 물어볼 수 있는데, 되는지는 경우마다 다릅니다. 말로만 약속하고 남은 기록이 없다면 증명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나 이후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더 찾아야 합니다.
목록은 자료 이름과 날짜, 무엇을 보여 주는지를 한 줄씩 적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가진 자료와 앞으로 낼 자료를 나눠 이렇게 정리해 두면, 접수 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 자료를 내는 일이 수월합니다. 증거를 더 얻겠다고 상대를 찾아가 따지거나 압박하는 연락을 보내기보다, 정식 고소 절차와 대리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