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장을 쓰려고 앉으면 억울했던 일부터 쏟아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읽는 수사관이 먼저 알고 싶은 것은 상대가 처음부터 속이려 했는지, 그 때문에 실제로 돈을 잃었는지입니다. 형사고소 변호사 상담에서 고소장을 어떤 순서로 정리하는지 적었습니다.
고소장은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담는 서류입니다
진술서는 겪은 일을 설명하는 서류이고, 고소장은 상대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경위 설명만 길게 쓰고 처벌을 바란다는 문장을 빠뜨리면 고소로 다뤄지지 않고 진정이나 민원처럼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고소장 끝에는 상대의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한 문장으로 분명히 적어 두세요.
진술서는 고소장을 낸 뒤 내용을 보탤 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낼 서류가 고소장이라는 점부터 정해 두면 글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들어가야 할 다섯 가지
첫째는 고소하는 사람과 고소당하는 사람의 정보입니다. 상대의 실명이나 주소를 모르면 아는 것을 최대한 적고, 왜 더 특정하기 어려운지도 함께 씁니다. 둘째는 언제 어떤 말을 듣고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를 날짜 순서대로 정리한 사실 경위입니다.
셋째는 상대의 말이 어떤 점에서 사실과 달랐는지, 그 말을 믿었기에 돈을 건넸다는 연결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이 연결이 빠지면 나머지가 아무리 자세해도 판단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넷째는 뒷받침 자료의 목록, 다섯째는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비면 보완 요구를 받거나 수사가 더뎌질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낸 뒤 상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경위에 이어서 적으세요. 약속한 날짜가 몇 번 미뤄졌는지, 언제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 계정을 언제 지웠는지 같은 일들입니다. 이런 흐름은 상대가 처음에 한 말이 사실이었는지를 따질 때 함께 읽힙니다.
자주 빠뜨리는 부분
“억울하다”, “명백한 사기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 정작 날짜 순서가 흐트러집니다. 그 자리에 날짜와 금액, 상대가 한 말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수사관이 사건을 훨씬 빨리 파악합니다.
상대를 특정할 정보도 자주 빠집니다. 이름을 몰라도 돈을 보낸 계좌번호와 연락처, 사용하던 SNS 계정은 하나도 빼지 말고 적으세요. 자료를 사실 경위와 따로 떼어 나열하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경위의 문단마다 그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 번호를 붙여 두면 수사관이 자료를 맞춰 보기 쉬워집니다. 사실 경위는 한 문단에 한 가지 일만 담는 방식으로 쓰면 읽는 사람이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모을 자료의 종류는 사기 고소 전에 챙길 증거에 정리했습니다.
죄명보다 사실을 먼저 채우세요
죄명이나 조문을 정확히 쓰지 못했다고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적힌 사실을 보고 어떤 법을 적용할지 판단합니다. 법률 용어를 고르느라 시간을 쓰기보다 상대의 말과 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채우는 데 힘을 쓰세요.
피해 금액이 크거나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보냈다면 처음부터 정리를 함께 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고소 변호사 상담에서는 송금 날짜별로 상대가 그때 한 말을 맞춰 보고, 경위에서 비어 있는 날짜를 찾아냅니다.
접수 뒤에 보탤 수 있는 것
고소장은 서면으로 내거나 말로 할 수도 있고,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이 받습니다. 서면으로 낼 때는 신분증 사본을 갖추고 첨부 자료 목록을 함께 붙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증거가 아직 모자라도 지금 가진 것과 나중에 낼 것을 나눠 적어 두면 됩니다.
빠진 내용은 고소인 조사에서 진술하며 보완하거나 자료를 더 내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 고소장에 경위를 또렷하게 담아 두면 나중에 고칠 일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