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장을 내고 나면 한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 불안해집니다. 그 사이 상대가 사라지거나 자료를 없애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고소 뒤 수사가 어떤 단계로 움직이는지 알면 형사고소 변호사와 함께 지금 할 일과 기다릴 일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접수되면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이 정해집니다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이 고소장을 받으면 사건번호를 붙이고 사건을 맡을 수사관을 정합니다. 사건번호와 수사관 이름, 연락처는 따로 적어 두세요. 이후 진행 상황을 물을 때마다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접수 직후에는 한동안 연락이 오지 않는 일이 흔합니다. 그동안 받은 메시지와 송금 기록은 지우지 말고, 고소장을 낸 뒤 상대에게서 새로 온 연락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따로 모아 두세요.
고소인 조사에서 빠진 내용을 채웁니다
수사관은 고소장을 바탕으로 고소한 사람을 불러 직접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소장에 미처 쓰지 못한 세부 경위나 새로 찾은 자료는 이 자리에서 보탤 수 있습니다. 출석하기 전에 날짜와 금액, 상대가 한 말을 다시 맞춰 보고, 고소장과 다르게 기억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기억이 흐린 대목은 흐리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짐작으로 채운 말이 나중에 송금 기록과 어긋나면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날에는 고소장 사본과 함께 송금 기록, 대화 화면 같은 자료를 챙겨 가고, 고소장을 낸 뒤 새로 찾은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가져가세요.
상대방 조사와 보강수사에 시간이 가장 많이 듭니다
그다음 수사기관은 고소당한 사람을 불러 이야기를 듣고, 계좌를 추적하거나 통신 기록을 조회하는 식으로 자료를 더 모읍니다. 상대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상대가 답하지 않으면 이 단계가 길어집니다. 고소당한 사람이 여럿이거나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옮겨진 사건도 시간이 더 걸립니다.
상대가 외국에 있거나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면 지명통보나 여권 정지 같은 조치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직접 상대를 쫓아가거나 주변 사람을 찾아 따지기보다, 알게 된 소재 정보를 수사기관에 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송치 또는 불송치로 결론이 납니다
수사를 마친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보내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고소한 사람은 이의를 신청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이유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뒤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은 피해자 소송기록 열람·등사에서 다룹니다.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고소 뒤 결론까지는 사건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립니다. 증거가 얼마나 갖춰졌는지, 상대의 소재가 확인되는지가 기간을 크게 좌우합니다. 다른 사건이 빨리 끝났다고 이 사건도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융기관이 계좌 조회에 늦게 답하거나 사건 내용이 복잡하면 자료를 더 모으는 데만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기간이 길어진다고 사건이 멈춘 것은 아니니, 진행 상황을 물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수사관 한 명이 여러 사건을 함께 맡는 일이 흔해서, 고소한 쪽이 먼저 묻지 않으면 사건이 뒤로 밀리기도 합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새 자료나 상대의 소재를 알게 되면 바로 진술을 보태거나 자료를 더 내세요. 문의한 날짜와 들은 답도 짧게 기록해 두면 다음 문의 때 이어서 말하기 쉽습니다.
형사 절차와 나란히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형사 처벌과 나눠서 따져야 하니, 고소한 뒤에도 두 가지를 따로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