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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무역 세계의 윈윈(WIN-WIN)전략가, 관세사

 

‘관세’란 나라 간 무역을 할 때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물품에 붙는 세금이다. 관세사는 관세, 통관 절차를 대신해주거나 관세법상의 분쟁, 소송을 대신하는 직업이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내 유일한 국가전문자격사, 관세사에 대해 알아보자.

기본 중 기본 수출입 통관

‘관세’는 관세법이 정한 관세 요건에 따라 외국에 수출입하는 물건에 부과하며,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물품을 수출,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것이다. 관세사는 수출입 신고와 통관 업무가 기본 업무다.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는 수입 절차를, 외국으로 물건을 내보낼 때는 수출 절차를 밟는다. 먼저 기업으로부터 관련 무역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받으면 세번(관세율표상 분류된 상품 번호. 6단위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된다.), 관세율, 물품의 정보와 가격, 해외 거래처 정보 등을 파악해 관세청에 신고를 한다. 관세청 산하 기관인 세관에서 이 무역 서류를 확인한 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세액을 납부한 뒤 허가한다. 이후 물품을 국내외로 수입과 수출을 할 수 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해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

기업을 위한 관세 법률 대리인 기업 구제

어느 정도 매출액 규모 이상을 기록하는 기업이라면 관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세청 공무원이 조사를 하기 위해 방문하기도 한다. 관세를 적게 냈다면 법에 맞게 내도록 추징(납부를 강제하는 처분)하고, 많이 납부한 경우 시정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이때 관세사는 납세 법률 대리인으로 조사에 함께 임하며, 이의 신청 또는 심판 청구를 하게 된다. 이 외에도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 사전심사(ACVA)’를 신청하거나 세관에서 수출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통관절차 등을 간소화시켜주는 제도인 ‘AEO’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기도 한다.

나라 간 관세 절감 마스터 FTA 활용 지원

자유무역협정(FTA)은 세계적으로 수출입 관세를 낮추자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아세안 10개국, 미국, EU 28개국 등과 FTA를 맺으며 8%가 적용되던 관세를 아예 적용하지 않거나 매우 낮게 적용하고 있다. 관세사는 기업의 FTA 적용 요건을 심사한다. 또한 협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국가인 ‘원산지’를 결정하고 신청 및 관리하는 것도 관세사의 일이다. 농산물의 경우 대부분 생산지와 일치하나 공산품은 부가가치, 생산 공정에 따라 원산지 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내 일이지만 곧 남의 일, 무거운 책임감 느껴야”

관세법인 화우 상승혁 파트너관세사

관세사라는 직업은 왜 필요할까?
간단하다. 관세와 관련된 절차와 법률이 어렵기 때문이다. 관세법과 관련된 법령은 대외무역법, 부가가치세법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수출입 회사가 각 요건을 전부 숙지하기 힘들다. 법령을 모르거나 제대로 이
해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전문가인 관세사가 그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다. 의뢰 기
업은 보통 다국적 기업이나 수출입을 주로 하는 국내 기업, 또는 국내에 본사가 있으나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설
립한 대기업이다.

관세 업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있다면?
납세의무자와 거래에 대해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관세사의 기본 자질이라고 생각한다. 관세법령에는 아주
복잡한 규정이 있지만 이것이 모든 납세자의 사정과 거래구조를 포함하지는 못한다. 납세의무자가 법령을 이수하고
싶어도 오해를 하거나, 과세관청과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나? 고객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그저 수용했
을 뿐인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처분에 불복신청(판결이나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취소나 변경을 위해
소송하는 것)을 돕거나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도 한다.

11년 동안 일하면서 느낀 관세사의 장단점이 궁금하다.
현재 약 2000명의 관세사가 일하고 있어 블루 오션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기업 심사, 형사 처벌 전제 조사, 협
업 자문 등으로 충분히 소득을 높일 수 있다. 또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뒤 관세직 공무원에 도전해 가산점을 받거나,
대기업 소속 관세사로 일할 수 있으므로 자격증 하나만으로 좁은 취업의 문을 뚫을 수 있다는 것, 전문 자격사여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면 정년 없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단, 워낙 일하는 범위가 넓어 공
부해야 할 것이 참 많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많으므로 법, 회계, 지적재산권 등
여러 분야를 공부하게 되고, 자연스레 자극도 받는다.

국내외 정세도 관세사의 일에 영향을 미치나?
물론이다. 미중 무역 분쟁의 경우 워낙 강대국 간의 분쟁이어서 전세계 이동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간단한
예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자체에도 타격을 받지만 중국에서 수입한 뒤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고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매 수요 자체가 낮아지기도 한다. 일본이 ‘안전 보장 우호국’ 목록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
했을 때 타격을 입기도 했다.

기억에 남는 업무 에피소드도 있을까?
기억에 남는 일은 많지만 전부 형사 처분과 관련된 에피소드라 밝히기 어렵다. 예를 들어 물건 밀수입이나 해당 업자가 불법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에는 관세 추징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 처분이 되기 때문에 조사를 돕게 된다. 이러한 조사에는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니 이해해달라.(웃음)

이 직업의 전망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기업의 일을 대신하고 큰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세액 계산에 정말 꼼꼼해야 한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률 다툼에서 틀림, 다
름이 없어야 하고 검토한 의견을 자문할 때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앞으로 관세사는 수출입 통관이라는 고유의 업무만 하지 않을 것이다. 법과 회계, 세무 등 인접 영역 전문직과 함께 토털 솔루
션을 제공할 일이 많아질 것이다. 한국인은 물론이고,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일이니만큼 각국의 문화
와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

글 전정아 ●사진 최성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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