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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법과 의학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이숭덕 교수

 

글 이수진 ● 사진 손홍주


법의학자는 어떤 일을 하나요?

법의학은 의학이지만 법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근무하지만 상당수는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를 하는 동시에 실제 업무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법원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법의학 중점 병원을 개원하기도 합니다.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법적인 관점(legal mind)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의학자에게는 법을 기준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의학적 혹은 과학적 사실이 법적으로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이나 법의학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염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인권’과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의학자로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나요?
사건 하나는 모두 특정인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의학자가 제공한 의학적·과학적 사실을 토대로 사건의 실마리가 하나씩 정리되는 순간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반면 가장 어려움을 느낀 적은 언제인가요?

법의학은 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사회제도로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느 나라든 제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의 한계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정보를 얻지 못할 때 판단의 활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궁금합니다.

의대에 입학한 뒤 병리학 전문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 후 좀 더 세부적인 전공으로 법의학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길입니다. 의대 입학을 위한 일반적인 자질 외에 사람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또 일반적인 의학 영역보다 법에 대한 기본 지식과 인문학적 소양 등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역량 계발을 위해 다양한 법적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업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회가 안정되고 변화가 많을수록 법의학이나 법과학에 대한 요구는 증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향을 볼 수 있고 앞으로 상당 기간 그러하리라 예상합니다. 다만 법의학자가 하는 일은 공적인 영역에서 발생하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보상이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의사가 아닌 사회적으로 보람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법의학자에 도전해보세요.


법의학이란?
법의 영역에서 필요한 의학적 사실을 연구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학문 분야를 말한다. 세부 전공에 따라 법의병리학, 법의유전학, 법의독물학 등으로 나뉜다. 이 외에 최근에는 의료법학이나 배상의학, 법치의학 등과 연결되고 있으며 나아가 법과학 등으로 확장되는 경향이다. 업무는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다. 법의병리학은 부검이나 검안 등을 통해 사망과 관련한 의학적 사실을 밝힌다. 법의유전학은 유전자의 다양한 특성을 이용해 범인 식별이나 과학수사에 기여한다. 법의독물학은 특정 약물의 사용 여부와 사용 분량을 판별하는 업무 등을 맡는다.

검시제도?
전 세계적으로 검시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검시관 혹은 법의관이 주체가 되어 검시하는 ‘전담 검시제’와 행정 책임자가 검시를 전담하는 ‘겸임 검시제’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겸임 검시제로 검사가 검시권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