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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 대학원의 모든 것

일반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법조인이라 한다. 2017년을 끝으로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이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으로 통일됐다. 우리나라의 미래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에게 ‘로스쿨’에 대해 물었다.

글 전정아 ● 사진 백종헌, 게티이미지뱅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말하는 로스쿨

 

“법은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균성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 시험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는 곳인가?

 

법학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교육한다. 법학의 기초부터 시작하여 법학의 심화 및 문제 해결 능력까지 배울 수 있다. 다시 말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를 제대로 수강하기만 하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물론 경쟁시험이기 때문에 특강, 모의시험과 시험문제 해설 등으로 별도의 지도도 제공한다.

 

리걸 클리닉(Legal Clinic)에 대해서도 설명해달라.

 

리걸 클리닉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담당교수와 변호사의 지도하에 법률 취약 계층에 법률 상담을 해주거나 소송을 지원하면서 실무를 수습하고 봉사 의식을 익히는 것이다. 방학 기간에는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방문해 법률 상담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현행 변호사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변호사 시험은 하루에 다 보지 않는다. 공법과 형사법, 민사법 등 기본교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으로 나눠 4일에 걸쳐 치르게 된다. 시험 형식은 각 과목의 이론과 실무지식, 응용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구성했다.현재 매년 1700명 정도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5번 주어진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의 85% 이상이 변호사가 되고 있지만,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처럼 바꿔 합격률을 95% 이상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과목과 선택과목에 대해 알고 싶다.

 

헌법이란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 구조의 기본을 정하는 법이다. 행정법은 행정기관과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인을 처벌하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이다. 민법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민사소송법은 개인 간의 소송인 민사소송에 관한 법이다. 상법은 상거래에 관한 법이다.

선택과목으로는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식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이 있는데, 선택과목 중 한 과목을 학생이 선택해 시험치르게 된다. 다만, 앞으로는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강의로 대체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판사와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판사가 되려면 일단 10년간의 변호사 경력을 갖고, 판사 임용 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판사 보조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연구관 경력이 있으면 판사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판연구관 시험을 준비해 합격하는 것이 좋다. 검사가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방학 기간에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검사 실무 수습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검사 임용 시험을 준비한 뒤 합격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까?

 

기존의 변호사업에서 더 나아가 다양하게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대기업에 취업해 기업 관련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변호사가 늘고 있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으로 특채되는 변호사도 많다. 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으로 정치에 참여하거나 언론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 국제기구에 취업하는 변호사도 꽤 많다. 사람 있는 곳에 법이 있고 법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기 때문에 직업 간 이동이 자유로운 편이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만의 업무도 궁금하다.

 

법률 교육부터 법 연구, 법 전문 지식을 활용해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 실력과 윤리 의식을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법학 이론과 법제도 및 판례, 실무의 발전을 궁리하면서 사회봉사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나는 행정법 전공교수로서, 법치주의와 공익 실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법학교수는 법 실무 전문가인 판사, 검사, 변호사와 협력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와도 함께 일한다.

 

정말 다양한 일을 하는데,

특히 어려운 일과 재미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대학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변호사 시험 등 서술형의 주관식 시험을 채점할 때, 많은 양의 시험지를 일관되고 공정하게 채점해야 하므로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크다. 또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법 연구가 어렵다. 하지만 연구의 결과물인 저서, 논문이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법을 집행하거나 법원이 판결할 때 참고가 되면 큰 보람을 느낀다. 연구 결과를 신문에 기고하고 즉시 법 제도가 개선되는 것을 보면 언론의 힘이 강하다는 것도 실감한다. 물론 연구를 통해 새로운 주장을 펼치면 처음에는 실무가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면 지동설을 주장하여 핍박받은 코페르니쿠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이해가 된다.

 

로스쿨 폐지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싶다.

 

당분간 로스쿨이 폐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로스쿨 학비는 학교별로 1학기당 900만 원 선에서 1900만 원대까지 다양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정원의 5~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은 물론 생활비까지 지원해주고, 이 외에도 일반 장학금 제도가 잘돼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 제도하에서보다 더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겠다.

 

기초과학 없이는 응용과학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학자로서의 법 전문가 양성도 무시해선 안 된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국제법 전문가가 필요한데, 국제법이 경시되는 풍조도 큰 문제다.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야간 및 사이버 로스쿨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중이다.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더 넓어지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법조인을 꿈꾸는 청소년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린다.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하고, 인간의 욕망과 사회의 메커니즘을 알아두길 바란다. 친구를 두루 사귀며 인간 군상을 관찰하면서 사회학과 심리학에 관한 독서를 많이 해두는 것이다. 학교에서 자치법정, 모의재판에 참가하거나 법원 또는 검찰청이 주최하는 견학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를 멘토로 만나는 것도 추천하고 싶다. 사회의 편견에 따르지 말고 자신의 적성에 맞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갖길 당부한다.

※ <MODU>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 공인노무사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더 나은 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노사관계 전문가, 노무사를 만나봤다.

글 김현홍 ●사진 손홍주, 게티이미지뱅크

 

 

노무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양쪽의 의뢰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근로자 편에 서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을 때,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을 때, 질병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았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이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요?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뢰인을 상대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내성적인 사람에게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스트레스에 강해야 합니다. 사건에서 지면 그 스트레스가 오래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의뢰인 편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 맞지만 노사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중립을 유지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노무사의 직업적 전망은 어떤가요?

 

4차 산업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하는 일의 많은 부분이 AI로 대체되고 있어 인력 감축과 간접고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된 노동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겁니다. 또, 현재 노동법은 제조업 시대에 맞게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노동법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많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럼 노동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더욱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이 노동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노동법에 관한 기본 지식에 대해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 근무를 할 수 없고, 일주일 동안 만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 이런 내용의 강의였죠. 1시간이면 아주 기본적인 지식은 알 수 있는데 이를 몰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노동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도 개설할 생각입니다.(웃음)

 

노무사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인권,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노무사라는 직업이 잘 맞을 겁니다. 노무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전문직이고 좋아 보일지 몰라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밤샘근로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이나 열정이 뒷받침돼야 좋은 노무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노무사라면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MODU>를 통해 ‘노무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당신의 인생을 맡습니다 법무사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개명을 하고 싶을 때, 나만의 작지만 아늑한 가게를 열고 싶을 때, 소중한 사람이 남기고 간 유산을 정리할 때까지.
살다 보면 ‘법’이 필요한 순간은 생각보다 많다. 그럴 때마다 찾아가 법에 대해 물을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 생활 속 법률 코디네이터, 법무사다.

글 전정아 ● 사진 손홍주, 최성열, 게티이미지뱅크

법무사가 말하는 직업 이야기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고파”

정선우 법무사

 

 

법무사가 되려면 ‘법무사 시험’을 꼭 봐야 하죠? 시험 정보가 궁금해요.

법무사 시험은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120명이 합격하게 됩니다. 객관식 1차 시험과 서술형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 때는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총 8과목을 보게 돼요. 2차 시험은 민법과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등 총 7과목을 준비해야 하고요. 특히 2차 시험의 경우 7과목 중 단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되면 불합격이 되므로 어느 한 과목도 소홀히 할 수 없죠.

법무사님만의 합격 비법이 있었나요?

총 3년 반 정도 공부했어요. 1차 시험은 제한 시간 내에 복잡하고 긴 지문을 이해하고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시중에 나온 문제집을 모두 사서 풀었고, 각 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 시험지를 구해 법무사 시험문제유형을 몸에 익혔어요. 그리고 2차 시험은 서술형이다 보니 목차에 따른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개념과 유형, 판례를 전부 꿰고 있어야 해요. 일단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에 대한 답을 글로 풀어 쓰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험생이라면 스트레스와 체력 관리를 잘 해야겠죠. 거기에 더해 저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자기 전에 ‘법무사가 된 나’를 상상해보는 거예요. 당당하게 일하는 미래의 내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니 수험 공부의 원동력과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법무사로 일할 수 있는 건가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해요. 부동산등기, 민사집행 등 각 분야에서 훌륭한 선배 법무사님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서류 작성 및 사무소 개업 후 주의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알려주시죠. 이론 연수가 마무리되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선배 법무사님 사무소에 각각 배정되어 인턴처럼 현장 일을 직접 배우게 됩니다. 하얀 도화지 상태의 신입 법무사들이 앞으로의 업무 방향과 특색을 갖추게 되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에요.

특별한 경로로 만나게 된 의뢰인도 있나요?

2014년에 맡은 업무인데요. 지급명령신청부터 고등법원까지 올라갔던 소송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의뢰인이 직접 변론기일에 참석했고 저는 소장 작성, 준비서면 답변서 등 서류 작성을 해줬어요. 양 당사자 간 준비서면 답변서가 열 번이 넘게 오갔고, 결국 2016년 9월에 저희가 승소했어요. 소송이 끝난 뒤 어느 날 소송 상대방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누가 문서 작성을 했는지 참 궁금했다면서요. 그날 소송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음 날 제게 새로운 사건을 맡겨주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분의 법적 분쟁이 있을 때마다 법률자문을 맡고 있답니다.

인연은 어떻게든 맺어지는 거네요.(웃음) 마지막으로 법무사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어린 친구들에게 법무사라는 직업에 대해 늘 알려주고 싶었어요. 법무사는 단순 법률 사무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 멘토가 되는 직업이에요. 법무사를 꿈꾼다면 단순히 수험 합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더 나아가 ‘나는 어떤 법무사가 될까’부터 깊게 고민하길 바라요.

 

법무사가 말하는 직업 이야기②

“알아두면 참 좋은 사람이야말로 법무사”

정정훈 법무사

 

 

실례가 안 된다면, 법무사의 수임료를 알려주세요.

대한민국 자격사 중 수임료가 고정된 직업은 감정평가사와 법무사뿐일 겁니다. 법무사는 기본 보수의 상한액(가장 높은 가격)이 있어요. 보수표에 아주 명확히 명시돼 있거든요. 단 몇 만원만 내면 의뢰할 수 있는 사건도 있죠. 폭리를 취할 수 없는 구조여서 많은 사건을 맡아야 합니다.(웃음) 생활 전반으로 법무사의 업무 영역이 넓어진 것도 그 때문이죠. 그런데 보수의 상한액은 있는데 하한액은 없어요. 그래서 ‘덤핑(수입과 지출에 맞게 계산한 것을 무시하고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대량의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수수료로 일을 진행해, 업계 질서를 흩트리는 일도 종종 있어요. 법무사라는 직업의 전문성을 지키려면 적정한 금액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보수표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답니다.

업무를 할 때 늘 염두에 두는 점은 어떤 것인가요?

 

※ <MODU>를 통해 ‘정정훈 법무사’의 인터뷰와 ‘변리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글 전정아 ●사진 숭실대, 게티이미지뱅크


 

세계가 원하는 국제법 전문가 양성소

 
세계의 법률은 활발한 국가 간의 교류만큼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발달해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채택하고 있는 법체계인 ‘대륙법계’ 국가들과 미국, 영국 및 영연방 국가의 법체계인 ‘보통법계’ 국가 간의 교류는 무시할 수 없다. 각국이 자국의 법률을 재개정하거나 법원에서 새로운 판단을 참고할 때 같은 법체계를 가진 국가의 판례와 법률을 참고하기 때문이다. 특히 급격한 세계화 추세로 국제 법률 시장에서 영미법에 대한 이해는 법률 전문가에게 필수적인 지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11년 설립된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는 이러한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내법을 기본으로 국제법, 외국법 중에도 특히 영미법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학과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안목과 균형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가진 법학 전문가를 양성한다.
 

어 강의와 문답 기법 활용한 수업

 

 
국제법무학과에서는 국내외 변호사 자격 및 실무 경험을 갖춘 교수진의 지도로 강의가 이뤄진다. 특히 영미법 교육에서는 원어 강의와 소크라테스식 문답 기법을 활용해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견을 표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한다. 국내법은 헌법과 민법, 형법, 노동법, 민사소송법 등을 배운다. 국제법 분야에서는 영어 모의재판, 법률문장론, 미국헌법, 미국계약법, 인터넷과 관련된 법적 이슈와 판례를 학습하고, 미국의 공정거래법과 판례를 학습하는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마련했다.
 

전 학년을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 지원

 

 
숭실대는 국제환경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인 ‘스텟슨 국제 모의재판 대회’를 개최하며 전 학년별 해외 연수와 인턴십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1학년 때는 국제 환경 리더십 연수를 하고, 2학년 때는 네덜란드 헤이그, 프랑스, 독일 칼스루에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 법률기구에서 연수도 할 수 있다. 3학년 때는 국제 로펌과 NGO 연수를, 4학년 때는 미국 로스쿨 여름 프로그램에 참가해 실무 경험을 쌓는다. 특히 숭실대와 교류 협정을 체결한 오하이오 주립대 로스쿨, 미시간 주립대 로스쿨 등으로의 진학을 지원한다.
 

법이 필요한 모든 분야로 진출 가능

 

 
다국적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국내 기업의 활발한 외국 시장 진출, 국제무역의 급격한 증가 등에 따라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제법 전문가를 많이 찾는 추세다. 국제법무학과를 졸업한 뒤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거나 국내외 기업 및 로펌과 연계한 인턴십을 통해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도 국제법적 지식과 언어 능력을 갖추고 졸업하기 때문에 다수의 졸업생이 UN이나 NGO에 취업하거나 국제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MODU>를 통해  매달 ‘요즘 뜨는 학과’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