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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법과 의학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이숭덕 교수

 

글 이수진 ● 사진 손홍주


법의학자는 어떤 일을 하나요?

법의학은 의학이지만 법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근무하지만 상당수는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를 하는 동시에 실제 업무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법원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법의학 중점 병원을 개원하기도 합니다.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법적인 관점(legal mind)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의학자에게는 법을 기준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의학적 혹은 과학적 사실이 법적으로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이나 법의학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염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인권’과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의학자로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나요?
사건 하나는 모두 특정인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의학자가 제공한 의학적·과학적 사실을 토대로 사건의 실마리가 하나씩 정리되는 순간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반면 가장 어려움을 느낀 적은 언제인가요?

법의학은 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사회제도로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느 나라든 제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의 한계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정보를 얻지 못할 때 판단의 활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궁금합니다.

의대에 입학한 뒤 병리학 전문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 후 좀 더 세부적인 전공으로 법의학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길입니다. 의대 입학을 위한 일반적인 자질 외에 사람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또 일반적인 의학 영역보다 법에 대한 기본 지식과 인문학적 소양 등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역량 계발을 위해 다양한 법적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업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회가 안정되고 변화가 많을수록 법의학이나 법과학에 대한 요구는 증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향을 볼 수 있고 앞으로 상당 기간 그러하리라 예상합니다. 다만 법의학자가 하는 일은 공적인 영역에서 발생하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보상이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의사가 아닌 사회적으로 보람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법의학자에 도전해보세요.


법의학이란?
법의 영역에서 필요한 의학적 사실을 연구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학문 분야를 말한다. 세부 전공에 따라 법의병리학, 법의유전학, 법의독물학 등으로 나뉜다. 이 외에 최근에는 의료법학이나 배상의학, 법치의학 등과 연결되고 있으며 나아가 법과학 등으로 확장되는 경향이다. 업무는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다. 법의병리학은 부검이나 검안 등을 통해 사망과 관련한 의학적 사실을 밝힌다. 법의유전학은 유전자의 다양한 특성을 이용해 범인 식별이나 과학수사에 기여한다. 법의독물학은 특정 약물의 사용 여부와 사용 분량을 판별하는 업무 등을 맡는다.

검시제도?
전 세계적으로 검시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검시관 혹은 법의관이 주체가 되어 검시하는 ‘전담 검시제’와 행정 책임자가 검시를 전담하는 ‘겸임 검시제’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겸임 검시제로 검사가 검시권을 갖고 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버 윤리의식”

사이버포렌식 전문가 김대형, 이정남 인터뷰

글 전정아 ● 사진 손홍주

두 분 모두 1990년대 말부터 이쪽 일을 시작하셨네요?

김대형(이하 김) ─ 1990년대 말 우리나라에 IT 붐이 일었어요. 자연스레 해커도 많아졌죠.(웃음) 이전에는 국가 관련 정보보호기관에서 일했답니다.

이정남(이하 이) ─ 저는 본격적으로 사이버수사를 시작한 게 1995년부터고요. 경찰청 해커수사대 수사반장까지 맡았죠. 해커가 많아지니 해커를 잡을 경찰들이 필요해졌거든요. 사실 해커와 보안 전문가는 윤리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관을 설립해 내가 검거한 어린 해커 친구들을 모아 윤리 교육을 했어요.(웃음) 그 친구들이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보안 전문가로 일하고 있답니다.

사이버포렌식을 의뢰하는 대표적인 범죄군이 있나요?

─ 사이버포렌식은 모든 범죄, 모든 사건에 적용할 수 있어있어요. 그런데 특히 사기 사건이 많죠. 금융사기 사건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의뢰하는 일이 많아요. 또 이혼소송과 관련해 배우자의 내연 관계를 증명해달라는 가사 사건도 적지 않고요. 기업이 영업 비밀 유출을 의심하는 직원을 조사해달라는 경우도 꽤 된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아요.

─ 한 교수의 이혼소송 중 부인이 실종됐어요. 후에 부인은 바닷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시신이 큰 가방 속에 들어 있었죠. 누가 봐도 살인이잖아요. 경찰은 남편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결국 디지털포렌식으로 카카오톡 데이터를 복구하며 조사한 결과 이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마음 굳게 먹어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범죄의 물증이 될 수 있는 말이었죠. 결국 경찰은 남편의 내연녀를 밝혀냈고, 남편은 살해 혐의를 인정한 사건이었죠.

이 ─ 이 외에도 정치적, 사회적으로 굵직하고 민감한 사건을 맡은 적이 많지만 쉽사리 말할 수가 없어요. 아직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우리의 한마디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지 못하는 게 아쉽네요.

현재 과학수사 분야의 핫이슈가 궁금해요.

─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흔적이 남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안티 포렌식’이라는 게 있어요. 포렌식 방식으로 검사해도 자료가 남지 않도록 지우는 건데, 이렇게 기록이 너무 깔끔할 때는 또 그 자체가 혐의의 근거가 돼요. 증거 인멸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이버포렌식을 공부한다면 알아두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사이버포렌식 전문가를 꿈꾸는 청소년이라면 어떤 활동을 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 경찰서에서 봉사활동이라도 해보기를 바랍니다. 실제 경찰관들이 하는 일을 옆에서 지켜보고 자문도 구하면서 현장 분위기를 느껴보는 거예요.

─ 프로그래밍 기술, 특히 코딩은 꼭 배워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파이썬, 스크래치는 고등학생도 충분히 독학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논리력도 키우고 우리 업무의 기본 중의 기본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글 이수진 ● 사진 오계옥

일반 과학과 법과학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일반 과학과 크게 구별되지 않지만 법과학은 매우 종합적인 학문입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죠. 일반 과학처럼 분석적인 면도 있지만 거기에 해석을 포함합니다. 과학적으로 증거를 분석하고 주관적 평가의 해석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사관의 통찰이 개입됩니다. 이를테면 이 지문이 저 사람의 지문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왜 이 지문이 그 사람의 것인지 평가와 증명을 해야 합니다. 현장에 이 지문이 있었다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접근해야죠. 또 그 행동이 범죄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즉, 범죄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죠. 법과학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의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그러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의 행동이 범죄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증명해야 하니까요.

법과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과목을 가르치나요?

법과학 개론, 지문, 혈흔 형태 분석, 법 사진 등을 담당합니다. 이 중에서 법 사진은 일반 사진보다 빛을 더 많이 다룹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빛을 찍어야 하기 때문이죠. 특수한 환경에서 뭔가를 찾아내 기록하는 일이므로 자외선, 적외선 등을 활용합니다.

교수님의 전공이 궁금합니다.

석사는 과학수사학, 박사는 범죄학을 공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사관들의 관점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범죄를 다루는 사람들, 즉 수사관이나 법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을 잘 받아들이고 훈련해서 현장에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법과학자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저는 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 근무를 15년 정도 했습니다. 그 후에 법과학을 연구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학부 때부터 기초과학을 전공하는 것을 권합니다. 법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등의 기초과학 능력이 매우 필요한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초과학의 기반이 단단하지 않으면 응용과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과학을 철저히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을 추천합니다. 물론 과학에 대한 지식만큼 현장 경험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범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법과학자나 분석가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크게 관찰력과 끈기를 꼽고 싶습니다. 법과학자는 현장이나 실험실에서 사물을 관찰하여 증거나 단서를 끌어내는 사람입니다. 감각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이 필수죠. 예를 들어, 지문을 떠야 하는 물건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물건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면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건이 지나온 역사에 대해 많은 정보가 들어와야 합니다. 어디에 있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지 등 하나의 사물을 통해 역사를 추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능력이 관찰력입니다. 과학적 사고도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논리는 관찰을 통해 만들어지고 새로운 것은 그 논리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찰력은 어느 정도 타고나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관찰력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사물을 쉽게 보지 않고 현상의 원리를 궁금해한다거나 그 안에서 특별하거나 규칙적인 것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는지 검토해보세요.(웃음) 다음으로 끈기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달려 분석하는 자질을 뜻합니다. 이 과정은 정성과 몰입 등의 부수적인 자질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건에서 하나의 지문이 발견됐습니다. 이와 대조할 수 있는 지문이 100명 정도 나온다면, 끈기 있게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미제 사건이 지문으로 해결되는 이유는 컴퓨터가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지문의 식별이 더 빨라졌기때문에 사람들이 앉아서 지문을 더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듯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끈기 있게 결과를 분석하는 자질이 중요합니다.

언제 보람을 느끼나요?

오래된 미제 사건을 해결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가장 인상적인 사건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사건 속에서 지문을 통해 신원을 밝혀냈을 때 뿌듯합니다.

4차 산업사회라고 하는데, 과학수사나 법과학 분야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법과학 교육 분야를 예로 들면, 현재 가상현실을 사용한 과학수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해 사람이 쉽게 도달하기 어려운 현장을 수색하고 기록하는 것도 4차 산업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 사건 등을 포함하는 범죄 현장은 여전히 일일이 손과 발, 눈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상이나 무선 등의 기술이 발달할지라도 범죄는 매우 직접적이고 물질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직접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일부 분야에서 4차 산업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은 4차 산업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과학자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과열되어 있는 범죄에 되도록 늦게 노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과학을 꾸준히 공부해 과학적 사고가 몸에 배길 바랍니다. 법과학자는 증거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작은 목표라도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해보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