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 대학원의 모든 것

일반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법조인이라 한다. 2017년을 끝으로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이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으로 통일됐다. 우리나라의 미래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에게 ‘로스쿨’에 대해 물었다.

글 전정아 ● 사진 백종헌, 게티이미지뱅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말하는 로스쿨

“법은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균성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 시험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는 곳인가?

법학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교육한다. 법학의 기초부터 시작하여 법학의 심화 및 문제 해결 능력까지 배울 수 있다. 다시 말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를 제대로 수강하기만 하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물론 경쟁시험이기 때문에 특강, 모의시험과 시험문제 해설 등으로 별도의 지도도 제공한다.

리걸 클리닉(Legal Clinic)에 대해서도 설명해달라.

리걸 클리닉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담당교수와 변호사의 지도하에 법률 취약 계층에 법률 상담을 해주거나 소송을 지원하면서 실무를 수습하고 봉사 의식을 익히는 것이다. 방학 기간에는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방문해 법률 상담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현행 변호사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변호사 시험은 하루에 다 보지 않는다. 공법과 형사법, 민사법 등 기본교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으로 나눠 4일에 걸쳐 치르게 된다. 시험 형식은 각 과목의 이론과 실무지식, 응용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구성했다.현재 매년 1700명 정도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5번 주어진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의 85% 이상이 변호사가 되고 있지만,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처럼 바꿔 합격률을 95% 이상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과목과 선택과목에 대해 알고 싶다.

헌법이란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 구조의 기본을 정하는 법이다. 행정법은 행정기관과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인을 처벌하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이다. 민법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민사소송법은 개인 간의 소송인 민사소송에 관한 법이다. 상법은 상거래에 관한 법이다.

선택과목으로는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식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이 있는데, 선택과목 중 한 과목을 학생이 선택해 시험치르게 된다. 다만, 앞으로는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강의로 대체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판사와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판사가 되려면 일단 10년간의 변호사 경력을 갖고, 판사 임용 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판사 보조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연구관 경력이 있으면 판사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판연구관 시험을 준비해 합격하는 것이 좋다. 검사가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방학 기간에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검사 실무 수습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검사 임용 시험을 준비한 뒤 합격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까?

기존의 변호사업에서 더 나아가 다양하게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대기업에 취업해 기업 관련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변호사가 늘고 있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으로 특채되는 변호사도 많다. 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으로 정치에 참여하거나 언론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 국제기구에 취업하는 변호사도 꽤 많다. 사람 있는 곳에 법이 있고 법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기 때문에 직업 간 이동이 자유로운 편이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만의 업무도 궁금하다.

법률 교육부터 법 연구, 법 전문 지식을 활용해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 실력과 윤리 의식을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법학 이론과 법제도 및 판례, 실무의 발전을 궁리하면서 사회봉사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나는 행정법 전공교수로서, 법치주의와 공익 실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법학교수는 법 실무 전문가인 판사, 검사, 변호사와 협력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와도 함께 일한다.

정말 다양한 일을 하는데,

특히 어려운 일과 재미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대학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변호사 시험 등 서술형의 주관식 시험을 채점할 때, 많은 양의 시험지를 일관되고 공정하게 채점해야 하므로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크다. 또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법 연구가 어렵다. 하지만 연구의 결과물인 저서, 논문이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법을 집행하거나 법원이 판결할 때 참고가 되면 큰 보람을 느낀다. 연구 결과를 신문에 기고하고 즉시 법 제도가 개선되는 것을 보면 언론의 힘이 강하다는 것도 실감한다. 물론 연구를 통해 새로운 주장을 펼치면 처음에는 실무가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면 지동설을 주장하여 핍박받은 코페르니쿠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이해가 된다.

로스쿨 폐지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싶다.

당분간 로스쿨이 폐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로스쿨 학비는 학교별로 1학기당 900만 원 선에서 1900만 원대까지 다양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정원의 5~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은 물론 생활비까지 지원해주고, 이 외에도 일반 장학금 제도가 잘돼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 제도하에서보다 더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겠다.

기초과학 없이는 응용과학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학자로서의 법 전문가 양성도 무시해선 안 된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국제법 전문가가 필요한데, 국제법이 경시되는 풍조도 큰 문제다.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야간 및 사이버 로스쿨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중이다.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더 넓어지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법조인을 꿈꾸는 청소년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린다.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하고, 인간의 욕망과 사회의 메커니즘을 알아두길 바란다. 친구를 두루 사귀며 인간 군상을 관찰하면서 사회학과 심리학에 관한 독서를 많이 해두는 것이다. 학교에서 자치법정, 모의재판에 참가하거나 법원 또는 검찰청이 주최하는 견학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를 멘토로 만나는 것도 추천하고 싶다. 사회의 편견에 따르지 말고 자신의 적성에 맞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갖길 당부한다.

※ <MODU>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약 25년간 식물병리학을 연구하셨는데, 식물병리학의 매력이 뭔가요?

 
식물도 생명체고, 병원균도 생명체예요. 균이 공격하는 무기와 식물이 방어하는 면역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두 생명체의 상호작용은 진화상의 줄다리기처럼 역동적이죠. 30만 종의 식물,
1만 5000종 이상의 병원균이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조합에 따라 아픈 원인과 그 결과를 찾아내고 치료하는 과정이 여전히 재밌어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증가가 식물병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미세먼지나 황사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병원균과 해충은 바람을 타고 전파되기도 해서 무관하다고 하기도 어렵죠. 그리고 기후변화는 영향이 큽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따뜻해지면 아열대 지역의 병원균이나 곤충이 유입될 경우 자연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활력이 돌아 기승을 부릴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검역하고 차단하는 예방이 중요한 거죠. 검역 본부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유입 가능성이 높은 병해충 리스트를 가지고 모니터링에 힘쓰고 있답니다.
 

식물병리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식물의학과, 응용생물학과 등에서 식물병리학을 전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예 관련 학과나 농화학과에서 전공 공부를 한 뒤 대학원에서 병리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요. 연구원이 되려면 석사 이상의 학위는 필수입니다. 관련 자격증으로는 식물보호기사(농작물의 병해충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정확히 감별해서 적합한 약을 선정하는 사람) 자격증이 있어요. 산림청처럼 국가기관에서 일하고 싶다면 식물보호기사 자격증을 소지해두는 게 좋아요.
 

올해부터 ‘나무의사’ 자격시험도 시행됐다고 들었어요.

 
나무의사는 나무가 아프거나 병이 들었을 때 이를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사람입니다. 산림청은 2018년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첫 자격시험이 올해 3월 실시된 거고요. 수목 진료 관련 학위가 있거나 지정된 기관에서 공부한 뒤 수목병리학, 해충학, 생리학 등의 자격시험을 치르면 나무의사로 일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식물공학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집에서 과일과 채소의 보관 방법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거나 건강해 보이지 않는 가로수에서 특이한 병징을 찾아보세요. 현직자의 업무 중 ‘예찰’을 나름대로 사전 연습하는 거예요. 실제로 텃밭에서 식물을 키워보는 것도 아주 좋고요. 식물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어요. 2020년은 유엔이 정한 ‘식물 건강의 해(International Year of Plant Health)’이기도 하고요. 국제식물보호협약기구에서 제안하고 유엔이 정식으로 승인해 확정된 건데요, 우리나라도 한국식물병리학회를 비롯해 여러 학회와 국가기관이 함께 행사를 기획 중이니 관심 갖고 찾아보길 바라요.

※ <MODU>를 통해 ‘식물병리연구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융합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글 이수진 ●사진 경희대

경희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7년에 소프트웨어융합학과를 설립했다. 소프트웨어융합학과는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키우는 것은 기본이고 ‘융합 전공’을 이수해 졸업 후 창업을 하거나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경희대 소프트웨어융합학과에서는 개방형 학사제도인 ‘트랙제’를 마련해 학생들에게 다전공·부전공을 경험하도록 했다. 트랙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기본 과목으로 구성된 코어트랙(Core-Track)과 학생이 선택하는 애드온트랙(Add-on-Track)으로 구성돼 있다. 애드온트랙은 ‘게임 콘텐츠 트랙’,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 ‘미래 자동차·로봇 트랙’, ‘융합리더 트랙’으로 나뉜다.

‘트랙’을 통한 개방형 학사제도 도입

경희대 소프트웨어융합학과가 1차적으로 개설한 애드온트랙은 ‘게임 콘텐츠 트랙’,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 ‘미래 자동차·로봇 트랙’, ‘융합리더 트랙’로 나뉜다. 여기에 본교 외국어대학의 일본어학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글로벌문화기술 융합전공, 디지털콘텐츠학과 등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까지 확대했다. 애드온트랙의 수업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예술디자인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국제) 등 5개 단과대학에 소속된 20명의 교수가 진행한다.

트랙별 맞춤형 전공 심화 교육

소프트웨어융합학과는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또 컴퓨터공학과 교과과정에 개설된 소프트웨어 관련 과목을 수강할 수 있어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교육이 기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융합 전공의 심화 교육을 위해 트랙별로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등의 교과목을 개설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계발할 수 있는 디자인적 사고 관련 교과목도 수강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 가능

소프트웨어융합학과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는 물론, 각 트랙별 전공에 따라 게임이나 금융, 자동차, 로봇 등의 융합 분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소프트웨어융합학과·융합목표전공 학·석사 연계과정을 통해 전문 연구자로 활동할 수 있다. 애드온트랙을 이수하면 보다 다양한 분야에 진로를 설계할 수 있다. 게임 콘텐츠 트랙은 국내외 게임업체 및 게임 개발, 기획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며 미래 자동차·로봇 트랙은 기계·전자 분야의 국내 기업을 비롯해 국공립 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은 금융·유통·정보기술·언론 등 폭넓은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

미니 인터뷰   주민하 | 소프트웨어융합학과 2

우리 학과, 이건 정말 좋아!

오랫동안 꿈꿔온 게임 분야를 마음껏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소프트웨어융합학과에 왔어요. 우리 학과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융합 전공을 통해 뚜렷한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다는 점이 최고의 장점 같아요. 또 전공 교수님들이 정말 좋아요. ‘융합학과’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이나 틀이 없어서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하죠.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전부 할 수 있는 학과예요.

학과 생활을 잘하고 싶다면?

학과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면 공부를 폭넓게 할 수 있어요. 트랙별로 동아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은 소모임으로 모여서 관련 스터디를 하고 코딩 때 사용되는 모듈이나 툴을 소개할 수 있는 사전을 만들었어요. 게임 콘텐츠 트랙은 게임 개발 동아리가 있는데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들 모두 가입할 수 있죠. 동아리 활동은 학과 공부를 위한 스터디 모임의 역할도 하지만 서로의 관심 분야를 나누고 실제로 만들어보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 후배가 되고 싶다면 명심해!

우리 학과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지식에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는 학과예요. 트랙은 이런 융합을 구체화한 결과죠. 소프트웨어융합학과는 단순히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 트랙별 전문가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만약에 번역기를 만들고 싶다면 소프트웨어 기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언어학도 함께 접하는 거죠. 이전에 없던 새로운 트랙을 만들어 공부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분야를 만들고 싶은 친구들에게 꼭 맞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