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가가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금을 국민으로부터 거두는 일을 하는 국가 기관이다. 모든 국민이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평하게, 성실하게 낼 수 있도록 세금을 걷는 것 외에도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돕고, 부당한 세금으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모두가 공정하게 세금 내는 세상을 만드는 국세청 안으로 들어가 보자.
국세청은 7개의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에서는 전국 133개의 세무서를 관할하고 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세무서의 각 조직과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담당할까?
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가되는 가치에 매기는 세금이다. 쉽게 말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받는 영수증에 적힌 ‘부가세’와 같다.
징세과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악의적인 체납자를 추적하여 징수하는 업무를 함께 하고 있다.
소득세과
개인은 한 해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법인세과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소득세와 달리,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세금의 부과·징수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국세 전문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재산세과
집을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부터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증여받을 때 내는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등 개인의 재산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사과
조사과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또는 적게 내려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탈세 행위를 감시한다.
여기서 잠깐! ‘세금’이 더 알고 싶다면?
국립조세박물관
국세청 1층에 있는 조세박물관은 세금 관련 전문 박물관으로, 삼국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조세제도의 내용과 세금에 대한 도서와 연구 논문 등을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다.
‘2023 세법개정안’이 공개됐다. 매년 7월이면 정부는 각종 조세 법률을 어떻게 다듬을지 계획을 짜서 내놓고, 국회의 통과를 거쳐 다음 해 개정된 세법을 실시한다. 올해 개정안에는 영상콘텐츠·바이오의약품·수소에너지 등 신산업에 대해 세금 부담을 낮추고, 무주택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기업 혜택을 확대하고, 물가 상승의 부담을 덜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뜻이다.
(중략)
우리가 모르는 세금의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다. 국세와 지방세, 직접세와 간접세 등 세금의 분류법부터 소득세, 상속세, 주민세, 재산세 등 세금의 종류는 많고 많지만 이를 전부 알고 있을 리는 만무하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아직 생소하기만 한 세금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똑똑하게 낼 수 있도록 돕는 직업인들이 곁에 있다.
<MODU>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국세청의 국세공무원, 어렵고 복잡한 세금 업무를 대리해주는 세무사, 신기술을 통해 세무 혁신의 돌풍을 일으키는 인공지능 세무 서비스 개발자, 그리고 형평성 있는 세금 정책의 기틀을 잡는 조세정책연구자를 차례대로 만났다. 나라 살림의 기초를 알고 나의 가계부를 슬기롭게 기록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세금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직업 탐구 국세청 국세공무원, 세무사, 인공지능 세무 서비스 개발자, 조세정책연구자 학과 탐구 세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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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의 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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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인물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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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의 채널
1 0
S P E C I A L
나라 살림의 기초,
세금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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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탐구①
국세청 국세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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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탐구②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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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탐구③
인공지능 세무 서비스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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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직업 탐구④
조세정책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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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세계 체험
배워서 남 안 주는 세금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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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탐구
세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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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탐구 Q&A
MODU에서 진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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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직업 찾기
위조지폐감정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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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 DREAMER
청소년 비영리단체 ‘어벤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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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탐구 생활
국립생물자원관 진로체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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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공부법
감각별 학습자 맞춤 공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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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과 어때?
유한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게임콘텐츠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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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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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기자와 같이 볼래
<앙리 마티스 특별전: LOVE & JA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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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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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의 카툰
2023년 9월호(통권 117호)
발행일 2023년 9월 1일 ● 발행처 (주)모두커뮤니케이션즈 ●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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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이 되면 전국 학교에서는 학생과 부모님이 교사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그런데 지난해 한 학생이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의 신체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며 ‘악플’ 논란이 일어나면서 교원평가 폐지 논란이 불거졌지.
교원평가는 꼭 필요한 제도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나가는 것이 좋을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봤어.
교사 악플 논란에… 교원평가 특수기호 사용한 금칙어도 거른다
학생이 교사에게 익명으로 성희롱 문구를 작성해 논란을 빚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와 관련해 교육부가 부적절한 용어 필터링을 강화하는 등 기능 개선에 나섰다.
교원단체는 교사에 대한 ‘합법적 악플’을 허용해준다며 교원평가 폐지를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여론 등을 고려할 때 교원평가를 존치해야 한다며 대신 내년에 전면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9~11월 시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2023.06.12. <연합뉴스>
정당한 비판은 OK, 무분별한 악플은 NO
한 해 동안 함께한 선생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해. 그러나 이를 악용하면 안 되겠지?
평소에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 교원평가 결과를 열어봤는데, 본인이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그 학생에게 했다고 아주 자세히 적혀 있어서 놀랐다고 해.
내가 만약 선생님이었다면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인 내용을 적거나, 외모를 희롱하고 비하하는 등 교원평가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이 적발된다면 작성자를 찾아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
‘교원평가’ 아닌 ‘수업평가’로 바꾸자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역할이 본래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봤어.
선생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의 학습을 도와주는 사람, 학생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지식을 통해 배움을 얻는 사람.
그렇다면 선생님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 우리가 1년 동안 교실에서 배운 수업이 의미가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따라서 나는 교원평가를 폐지하고, 새롭게 ‘수업평가’를 도입했으면 좋겠어.
(중략)
익명의 가면 뒤에 숨지 말 것
교원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
내 이름을 숨기고 어떤 글이든 쓸 수 있는 ‘합법적인 악플 공간’이 되어버린 거지.
포털 사이트의 연예 기사 댓글창이 결국 닫히게 된 것도 익명의 가면을 쓰고 ‘인격 살인’을 감행한 악플러들 때문이었잖아.
과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당당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학생과 선생님은 ‘기브 앤 테이크’ 관계
나는 교원평가의 순기능에 대해 긍정하는 편이야.
따지고 보면 선생님은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학생의 성적, 인성, 수업 태도, 생활 습관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을 평가하고 있지만, 학생이 수업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 쌍방향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지면 서로 ‘윈윈’하는 것 아닐까?
(중략)
학생들의 인식 개선이 먼저
다들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 선생님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이상하고 나쁜 마음을 먹는 학생이 이번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교원평가는 학생이 직접 ‘열린 수업’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해준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공정하게 이뤄질 때 지켜지는 권리야. 우리 학생들이 조금만 더 성숙하게 생각하고, 기본적인 도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교실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거야.
해답은 ‘N지선다’ 문항
작년 교원평가 성희롱 논란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나 또한 경악을 금치 못했어. 그런데 악플은 주로 서술형 답변에 달리는 거더라고. 왜냐하면 객관식 문항에서는 주어진 선택지만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인데 자유 서술식 문항이라도 없애보면 어떨까?
대신 객관식 문항을 아주 세밀하고 자세히 설계하고, 복수응답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바꿔보는 거야.
또한 이렇게 하면 평가 결과를 쉽게 수치화해서 통계를 낼 수 있어서 나중에 교육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때 참고하기도 쉽다는 장점도 있어
※ ‘우리끼리 시사 톡톡’은 최근 이슈인 시사 문제에 대해 자기 생각과 의견을 친구들과 자유롭게 나누는 자리야. 이야기 나누고픈 주제를 제안하고 싶거나 직접 참여하길 원하면 편집부 메일(contents@modu1318.com) 또는 헬프데스크(010-6633-1318) 카톡·문자로 내용을 간단히 적어 보내줘..
세상은 넓고 직업은 많다! MODU는 꼭꼭 숨어 있는 직업을 찾아 우리가 잘 몰랐던 직업의 세계를 알리고 있어. 탐정, 구조견 핸들러, 진술분석전문가, 이미지 컨설턴트 등 알 듯 말 듯 생소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전해 듣지. 그중에서도 마약류 중독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마약중독회복상담사’의 이야기가 독자들의 마음을 끌었어. 마약중독자에서 회복상담사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최진묵 마약류중독치료센터장의 사연이 궁금하면 기사를 읽어봐.
또래 인터뷰 96호_ 스포츠스태킹 국가대표 3인방
MODU는 남다른 길을 걷는 다양한 청소년을 만나고 있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진로를 개척하는 또래 친구들의 열정과 땀방울을 볼 때면 가슴이 저절로 웅장해져. 유튜브 구독자의 뜨거운 응원을 받은 주인공은 바로 스포츠스태킹 국가대표 청소년 3인방! 인터뷰 현장에서 이들은 눈 깜짝할 새에 컵을 쌓고 내리며 멋진 개인기를 펼쳐 보였어. 이 생생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MODU 유튜브채널 메인 화면에 있는 건 안 비밀!
대학·학과 정보 112호_ 생태환경공학과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서는 어떤 과목을 배울까? ‘학과 탐구’ 코너에서는 재미있는 심리테스트를 통해 나와 학과의 궁합을 알아보고, 학과에서 배우는 세부 과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 또, 학과와 관련한 자격증 정보와 학과가 개설된 대학 정보도 함께 있어 아주 쏠쏠하지. MODU 홈페이지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학과는 생태환경공학과야. 기후위기 해결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다 보니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주목한 듯해. 앞으로도다양한 학과를 속속들이 파헤칠 테니 기대해줘!
멘토 인터뷰 99호_ 채수민 휠체어댄서
내 인생의 멘토를 찾고 싶다면, ‘모두의 멘토’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봐. “꿈은 언제든, 어떤 방향으로 찾아올 수 있다”며 귀감이 되는 말을 남긴 채수민 멘토는 휠체어를 두 다리 삼아 꿈의 춤을 추고 있어. MODU 유튜브 채널에서 열정 넘치는 그의 연습 현장을 볼 수 있지. 기사의 글과 사진으로는 느낄 수 없는 휠체어댄서의 역동적인 춤을 영상으로 생생히 접할 수 있어서 감동이 더했다는 반응이야. 장애를 극복한 ‘스트릿 우먼 파이터’, 채수민 휠체어댄서의 꿈에 함께해보자.
놀이문화 정보 111호_ 이기자의 해볼라고 ‘도넛케이크 만들기’
‘잘 놀고 싶은’ 청소년을 위해 이기자가 어디든 간다! ‘이기자의 해볼라GO’는 청소년의 놀이문화를 체험하고, 솔직한 후기를 전하는 코너야. VR 테마파크, 트램펄린파크, 실내 클라이밍장을 찾아다니며 신나게 뛰어놀기도 하고, 스크린 테니스, 네온사인 만들기, 레진아트 DIY 등 오로지 Z세대를 위한 감성 맞춤 놀거리를 소개하고 있어. 특히 지난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만든 도넛 케이크 콘텐츠에는 ‘좋아요’가 쏟아졌어. 이기자를 달리게 하는 원동력인‘좋아요’를 지금 꾹 눌러주면 아주 큰 힘이 되지요!
입시 정보 112호_세경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일찍 움직이는 새가 입시 정보를 얻는다! ‘고교학점제? 그게 뭔데’라는 강렬한(?) 제목이 눈에 띄는 콘텐츠가 MODU 티스토리 채널에서 조회수 상위를 차지했어.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아직 감이 오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담았지. 2021년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된 세경고등학교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이루어지는 실제 교육 현장을 살펴봐. 어때? MODU 기사를 보며 “유레카”를 외쳤어?
한 번 훼손된 자연 생태계와 환경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데는
전 지구적인 노력과 막대한 자금이 든다.
하지만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한 도시 개발과 산업 단지 조성,
에너지 시설과 항만 등을 만드는 일에서 모두가 완전히 손을 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주먹구구식 개발이 아닌,
개발에 앞서 친환경적인 방법을 고려한다면 어떨까?
‘환경영향평가’란 말 그대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계획이나 사업을 하기 전,
이 개발이 주위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해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은 낮추고 이로운 영향은 높이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사는 이러한 영향 평가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환경보전에 필요한 대응책을 세우는 직업으로,
수질, 대기,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폐기물, 해양 등 7개 분야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총괄 관리한다.
개발을 하는 사람도, 마을에 사는 사람도 모두 만족 시킬 것
환경영향평가사는 사람들 간의 중간 합의 지점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개발을 담당하는 시공사, 사업주 등에게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설계의 수정과 협의사항 등을 요청한다.
협의가 끝나고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에서 마련한 방안이 적절했는지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환경의 질과 동식물의 생태 등을 지켜보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환경영향평가사에게 듣는 직업 이야기
“나날이 중요해지는 환경 이슈, 환경영향평가사가 그 갈등을 보듬는 직업이 될 것”
– (사)한국환경평가사회 홍보위원장 홍준기(동성엔지니어링 상무이사), 홍보위원 박종일(혜인E&C 전무이사) –
(중략)
Q, 사업성과 친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기억에 남는 업무 에피소드가 궁금해요.
홍준기(이하 홍)_ 도로나 철도를 건설할 때는 동물의 이동 경로, 철새 이동이 예상되는 지점을 조사하게 돼요.
안타깝게 죽는 생명을 줄이기 위해 로드킬을 방지할 동물 이동 통로나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을 내서 실제 설계에 반영되면 정말 보람되죠.
또, 초기에는 마을을 관통하도록 설계된 도로가 환경영향평가 이후
마을 뒤편에 터널을 두는 방식으로 계획이 수정된 적이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 소음과 대기오염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 영향을 최소화했던 것도 기억에 남네요.
Q, 환경영향평가사로 일하며 갖게 된 특별한 ‘직업병’이 있다면요?
박_ 여행을 가서 바다와 산 같은 자연경관을 마주하면 경치를 즐기기보다 식생부터 관찰하게 돼요.
주위 사람들에게 법정보호종이나 생물에 대해 설명하다 핀잔을 듣기도 하죠.(웃음)
(중략)
Q, 그럼 누구나 환경영향평가사에 도전할 수 있나요?
홍_ 환경과 관련한 학위나 기사 자격을 취득한 뒤
환경 분야에서 실무로 일을 한 경력이 있어야 시험 자격이 주어져요.
환경 관련 학과 대학 졸업자는 6년 이상의 실무 경력, 환경 관련 기사 자격이 있다면
4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죠.
환경영향평가사 필기시험은 총 4가지 과목을 치르는데요.
환경정책과 국토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 제도, 환경영향평가 실무 등에서
전 과목 평균을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후 면접도 보고요.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는 최고의 직업이라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이지만,
자연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은 직업이에요. 박_ 저는 제 아들에게도 환경영향평가사가 돼보라고 추천했어요.
이 일을 하면서 쌓는 경력과 인맥이 큰 경쟁력이 되거든요.
국가전문자격이기 때문에 정년 없이 일할 수도 있고요.
아들은 대학에서 전과를 해 환경영향평가사가 되는 데 필요한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Q,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자연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 환경 전문 실무 경력까지 고루 갖추려면 지금 당장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홍_ 기후위기에 관련한 책을 읽고 환경공학이나 CAD(컴퓨터 지원 설계),
대기 및 수질 모델링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청소년이라면 다양한 지역의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느껴보길 바랍니다.
자연경관이 빼어난 지역을 여행하며 그 아름다움을 눈에 담아보는 거죠.
멋진 추억도 쌓고, 자연환경을 지키고픈 마음도 무럭무럭 자라날 테니까요.
CAREER CARD
업무 한 줄 요약
도시 개발, 도로 및 항만 건설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이나 개발을 하기 전, 그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해서 환경보전 방안을 설정하고 대안을 만드는 전문가.
관련 전공
수질, 대기, 토양, 화학 폐기물, 소음 및 진동, 신재생 에너지 등 환경 관련 전공.
관련 자격
환경영향평가사(국가전문자격)
현직자의 커리어 TIP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생태에 대해 해설을 듣는 생태관광을 통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환경을 보전하고픈 사명감을 기를 것!
![](http://modumagazine.co.kr/wordpress/wp-content/uploads/2018/12/계좌이체신청.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