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와 꿈 이달의 진로

법학전문 대학원의 모든 것

법학전문 대학원의 모든 것

일반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법조인이라 한다. 2017년을 끝으로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이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으로 통일됐다. 우리나라의 미래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에게 ‘로스쿨’에 대해 물었다.

글 전정아 ● 사진 백종헌, 게티이미지뱅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말하는 로스쿨

 

“법은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균성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 시험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는 곳인가?

 

법학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교육한다. 법학의 기초부터 시작하여 법학의 심화 및 문제 해결 능력까지 배울 수 있다. 다시 말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를 제대로 수강하기만 하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물론 경쟁시험이기 때문에 특강, 모의시험과 시험문제 해설 등으로 별도의 지도도 제공한다.

 

리걸 클리닉(Legal Clinic)에 대해서도 설명해달라.

 

리걸 클리닉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담당교수와 변호사의 지도하에 법률 취약 계층에 법률 상담을 해주거나 소송을 지원하면서 실무를 수습하고 봉사 의식을 익히는 것이다. 방학 기간에는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방문해 법률 상담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현행 변호사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변호사 시험은 하루에 다 보지 않는다. 공법과 형사법, 민사법 등 기본교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으로 나눠 4일에 걸쳐 치르게 된다. 시험 형식은 각 과목의 이론과 실무지식, 응용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구성했다.현재 매년 1700명 정도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5번 주어진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의 85% 이상이 변호사가 되고 있지만,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처럼 바꿔 합격률을 95% 이상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과목과 선택과목에 대해 알고 싶다.

 

헌법이란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 구조의 기본을 정하는 법이다. 행정법은 행정기관과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인을 처벌하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이다. 민법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민사소송법은 개인 간의 소송인 민사소송에 관한 법이다. 상법은 상거래에 관한 법이다.

선택과목으로는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식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이 있는데, 선택과목 중 한 과목을 학생이 선택해 시험치르게 된다. 다만, 앞으로는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강의로 대체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판사와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판사가 되려면 일단 10년간의 변호사 경력을 갖고, 판사 임용 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판사 보조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연구관 경력이 있으면 판사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판연구관 시험을 준비해 합격하는 것이 좋다. 검사가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방학 기간에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검사 실무 수습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검사 임용 시험을 준비한 뒤 합격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까?

 

기존의 변호사업에서 더 나아가 다양하게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대기업에 취업해 기업 관련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변호사가 늘고 있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으로 특채되는 변호사도 많다. 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으로 정치에 참여하거나 언론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 국제기구에 취업하는 변호사도 꽤 많다. 사람 있는 곳에 법이 있고 법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기 때문에 직업 간 이동이 자유로운 편이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만의 업무도 궁금하다.

 

법률 교육부터 법 연구, 법 전문 지식을 활용해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 실력과 윤리 의식을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법학 이론과 법제도 및 판례, 실무의 발전을 궁리하면서 사회봉사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나는 행정법 전공교수로서, 법치주의와 공익 실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법학교수는 법 실무 전문가인 판사, 검사, 변호사와 협력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와도 함께 일한다.

 

정말 다양한 일을 하는데,

특히 어려운 일과 재미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대학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변호사 시험 등 서술형의 주관식 시험을 채점할 때, 많은 양의 시험지를 일관되고 공정하게 채점해야 하므로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크다. 또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법 연구가 어렵다. 하지만 연구의 결과물인 저서, 논문이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법을 집행하거나 법원이 판결할 때 참고가 되면 큰 보람을 느낀다. 연구 결과를 신문에 기고하고 즉시 법 제도가 개선되는 것을 보면 언론의 힘이 강하다는 것도 실감한다. 물론 연구를 통해 새로운 주장을 펼치면 처음에는 실무가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면 지동설을 주장하여 핍박받은 코페르니쿠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이해가 된다.

 

로스쿨 폐지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싶다.

 

당분간 로스쿨이 폐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로스쿨 학비는 학교별로 1학기당 900만 원 선에서 1900만 원대까지 다양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정원의 5~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은 물론 생활비까지 지원해주고, 이 외에도 일반 장학금 제도가 잘돼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 제도하에서보다 더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겠다.

 

기초과학 없이는 응용과학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학자로서의 법 전문가 양성도 무시해선 안 된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국제법 전문가가 필요한데, 국제법이 경시되는 풍조도 큰 문제다.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야간 및 사이버 로스쿨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중이다.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더 넓어지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법조인을 꿈꾸는 청소년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린다.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하고, 인간의 욕망과 사회의 메커니즘을 알아두길 바란다. 친구를 두루 사귀며 인간 군상을 관찰하면서 사회학과 심리학에 관한 독서를 많이 해두는 것이다. 학교에서 자치법정, 모의재판에 참가하거나 법원 또는 검찰청이 주최하는 견학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를 멘토로 만나는 것도 추천하고 싶다. 사회의 편견에 따르지 말고 자신의 적성에 맞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갖길 당부한다.

※ <MODU>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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