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 캠프 특집기사

[2015년 5월호] ‘우버’는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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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 변하고 있다. 지금부터 30여년 전 대한민국에는 약 3만여 명의 버스안내양이 있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 100년 전쯤에는 인력거꾼이 대중교통의 한 축을 맡았었다. 물론 이들은 지금 모두 사라진 직업이 되고 말았다. 택시기사들은 어떨까? 10년 전만 해도 택시기사는 도로정보에 제일 밝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를 ‘내비게이션’이 대체하면서 누구나 차를 몰고 어디든 가는 것이 쉬워졌다. 전문가로서 택시기사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이다.
앞으로 20년 후. 대중교통에는 어떤 변화가 또 찾아올까? ‘우버(Uber)’를 들여다보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깊다. 대중교통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준 ‘우버’의 사례를 통해 미래사회와 직업의 운명을 살펴보기로 하자. 

[택시가 없는 택시회사, 우버]

자신의 차를 이용해 승객을 태우고 돈을 번다. 퇴근 후 남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용돈을 번다. 승객들은길에서 택시를 잡지 않아도 된다. 세계 어디서든 애플리케이션만 있으면,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낮에는 승객이었다가, 밤에는 기사가 된다. 승객과 운전자의 구분이 없다.‘우버(Uber)’의 단편적인 모습이다. 우버는 승객과 운전기사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주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콜택시와 비슷하다. 하지만 우버는 택시회사가 아니다. 택시나 택시기사가 없는 중개회사다.
우버는 개인 차량을 공유하면서 비용을 줄인다. 우버 기사는 개인 차량만 있으면 된다. 우버라는 회사의 직원도 아니다.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이다. 우버 기사를 자신의 본업으로 삼아도 된다. 또는 자신의 본업을 따로 가지고 투잡(Two Job)으로 이용할 수도있다. 온라인 상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가게인 ‘옥션(Aution)’에 자신의 물건을 올린 일반인 판매회원과 비슷한 구조다. 얽매임이 없다는 점이 우버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다. 잡노마드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직업 중 하나다. 

[우버 기사 vs. 택시 기사]

우버 기사와 택시 기사의 하는 일은 거의 같다. 승객을 차량에 태우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이 일의 본질이다. 우버 기사와 택시 기사의 가장 큰 차이는 이미 언급한 대로다. 우버 기사는 얽매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회사 택시 기사는 직원으로 얽매여 있다. 정해진 근무시간에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매일 일정 금액을 사납금의 형태로 회사에 내야만 한다. 기본급과 한 달간 번 돈에서 사납금을 빼고 나머지를 월급으로 가져간다.
하지만 우버 기사는 다르다. 자신이 원할 때 일을 하면 된다. 우버는 20%의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기사들에게 준다. 수수료가 적지는 않지만, 자기가 일한 만큼 번다. 수수료를 떼지않는 개인택시 기사가 더 좋아 보인다. 하지만 개인택시 기사는 진입 장벽이 높다. 회사 택시를 하면서 몇 년간 사고를 내지 않아야 겨우 개인택시 운전사 자격을 준다. 자격이 있어도 개인택시를 몰지는 못한다. 개인택시 차량과 번호판을 사야 한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개인택시 번호판은 쉽게 풀리지 않는다. 누구나 가입만 하면 운전을 할 수 있는 우버기사와 비교된다. 게다가 개인택시도 콜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야만 한다. 

[왜 우버는 논란거리가 되었을까?]

우버는 지난 3월 6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우버 엑스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우리나라 외에도 우버 엑스가 중단된 곳이 많다.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는 우버가 이렇게 중단된 까닭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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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첫 번째, 실정법 위배]

첫 번째 이유는 실정법을 위배해서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기존의 운송법과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우버는 자신의 사업을 “직접 택시를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단지 중개를 하는 회사”임을 강조하면서 법적 적합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많은 나라에서는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운다’는 행위가 세계 각국 택시 관련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하고있다. “혁신적인 변화로 삶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가 그것이다. 우버가 생겨나기 이전에 만들어진 법이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한다. 하지만 우버 서비스의 중단은 법적 다툼 이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숨어 있다.

[논란 두 번째,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 위협]

두 번째 이유는 현재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오프라인 플랫폼이 모바일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운송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지금 당장 우버가 도입되면 많은 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우버가 도입돼도 택시 업체들은 기사들의 사납금을 내리지 않는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택시 기사의 몫이다.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고 급여에서 차액만큼 제하고 받기 때문이다. 개인택시 기사도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수입의 감소로 택시 구매비용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개인택시 기사가 되기 위한 노력도 보상받지 못한다. 우버 기사는 간단한 회원 가입만으로도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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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세 번째, 범죄 위험성]

우버의 간단한 회원 가입절차는 기존의 택시에 비해 높은 범죄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받는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5일 인도에서는 우버 기사에게 폴란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해 큰 충격을 줬다. 이를 계기로 인도에서는 우버 서비스가 전면 금지됐다.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우버는 범죄와 사고의 예방을 위해 회원가입 조건으로 다양한 서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우버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보험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가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기업이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요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런 우버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 마지막, 우버는 공유 기업인가?]

이런 논란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다. 혁신은 결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버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생리 때문이다. 퍼스트무버(First Mover,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주자)로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영향력을 넓혀야 한다.우버는 경쟁업체인 리프트(Lyft)의 성장을 막기 위해 해당 업체의 기사들을 스카우트하기도 했다. 각국의 현지 상황을 배려하지 않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자신의 점유율을 높이기도 했다.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것은 기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월 26일 전면 무료 탑승 서비스를 실행하기도 했다. 우버의 이런 행위는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 경제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버가 남긴 그늘이 우버의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버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2014년 182억 달러 기업가치를 달성하고, 12억 달러가 넘는 투자금을 유치했다. 투자자들은 택시 사업 외에도 우편·택배·물류 등 새로운 사업에서 우버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우버의 기업가치는 전통적인 기업인 소니와 제록스를 능가한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를 뛰어넘은 최고의 스타트업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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