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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별호] 원자력 발전은 과연 대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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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은 과연 대안인가

 

글 – 권호현

 3월 11일 금요일, 일본에 제법 큰 지진이 났다. 쓰나미도 왔다. 13일에 귀국할 예정이었던 친구와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나는 발을 동동 굴렀다. 전날 밤에 “건강히 잘 있다고, 일본 여자애들 하나도 안 예쁘다”고 통화 했었는데, 지진 직후 전화가 안 됐다. 정신없이 인터넷에서 기사를 뒤지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로 수십만이 목숨을 잃었을 때, 아이티에서 대지진이 났을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안타까움을 넘어 진짜 걱정이 나를 휘감았다.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렇게 힘든 일인 줄 미처 몰랐다. 다음 날, 더 큰 일이 벌어졌다.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한탄하기에도 급했던 그 때, 인간이 만든 재해가 동일본을 덮쳤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난 것이다.. 

일본 원전 폭발로 방사능 물질 한반도 유입, 대피하라?

“오늘비가온다니절대맞지말고일직귀가바람일본원자력3호기또폭발주위바람” 

3월 15일에 아버지께 받은 문자입니다. 문자를 잘 쓰지 않으시는 제 아버지가 이런 문자를 보내신 것을 보면, 그날 적잖은 소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는 17일, “15일 4시경, 방사능 물질이 한반도에 도착한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죄로 한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여러분이 지리시간 혹은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듯 한반도와 일본 부근은 편서풍(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강한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동쪽의 공기가 서쪽으로 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우리보다 서쪽에 있는 중국, 몽골의 공기는 동쪽, 즉 한국 쪽으로 쉽게 넘어올 수 있지요. 매년 봄이 되면, 중국에서 황사가 날아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유언비어를 유포한 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유언비어의 속성을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유언비어는 그만큼 무섭기에 생겨나고 또 누구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퍼집니다. 방사능물질이 한반도에 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과학계의 중론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대비하여 방사능 물질의 위험성과 대처방안을 정부가 적극 홍보했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소동이었겠지요.

한편 일본에 지진이 난 그 시점, 이명박 대통령은 UAE(아랍에미리트)에 있었습니다. UAE에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는 계약을 마무리 짓고 있었지요. 반면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지점 반경 3KM, 10KM, 20KM 바깥으로 주민들을 대피시키라며 그 범위를 시시각각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선 안전검사 후 재가동하기로 했던 원자력 발전소 3곳을 완전폐기하기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자력발전소를 짓고자 한 UAE 사람들은 바보인가요? 그 곳은 지진은 안 나는 곳이니 괜찮다고 생각한 걸 가요? 참, UAE는 석유가 나는 나라 아니었던가요? 왜 석유로 화력발전을 하지 않고 원자력 발전을 하려 하는 걸까요? 그 이유들을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력에너지의 매력?

일상 생활에는 전기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전기를 만들려면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구에는 이미 화석연료가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세계 각국이 지금 수준으로 화석연료를 쓴다면, 석탄은 약 240년, 석유, 천연가스는 각 약 40년 정도 후에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통계의 2008년 기준 자료를 보면 1단위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원자력은 약 39원, 석유는 약 117원, 천연가스는 약 128원이 듭니다. 원자력을 이용한 전기생산은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기생산보다 3배 가량 저렴하다는 겁니다.

세계 각국이 원자력 의존도를 높이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미국, 중국, EU, 일본을 비롯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들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합의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그 동안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지구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국이 노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정부도 그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 추이로 예측한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에서 30%를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저 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이름 하에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높이는 겁니다. 화력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원자력 발전의 그것보다 40~100배 가량 많기 때문에 화력발전을 줄이고 원자력발전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원자력 발전은 “비싼, 그리고 그 양이 점차 고갈되어 더 비싸질 화석연료를 최대한 덜 쓸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움직임과 그 이유

세계 곳곳에서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79년, 미국 드리마일(Three mile) 섬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미국의 지역 사회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원자력에너지 반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에너지연합(ICE)이라는 조직으로 발전되어, 자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뿐 아니라, 타국에의 수출을 저지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 에너지연합(ICE) 1980년 워싱턴의자발적 결사체들이 에너지연합(ICE)이라는 조직을 세워, 다국적 원자력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필리핀에 원자로를 수출하려는 것을 저지헀다. 그들은 강도 7-8의 지진이 원자로 파이트의 파열을 가져와 원자로의 핵심장치들이 파괴됨으로써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필리핀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필리핀 정부에서도 자체조사에 나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연기시켰고, 웨스팅하우스도 법원에 제소했지만 패소 당했다.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인접국인 독일에서도 오래 전부터 활발한 원자력 발전소 폐기운동이 있어왔습니다. 그 성과로 1998년 9월 총선에서 집권당인 사민당은 장기적인 “원자력발전 포기”를 채택했습니다. 물론 이후 집권당이 바뀌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일본 원전사고 직후인 지난 3월 14일, 장기 계획을 앞당겨 노후한 7개의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원자력에너지의 수많은 매력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글의 도입부에 언급한 것과 같은 유언비어가 순식간에 퍼질 만큼 원자력발전의 부작용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1986년, 당시 구 소련 소속이던 지금의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지방에서 사상 최악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구 소련 정부는 이 사실을 숨기기 급급했기에 4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과학자들은 피폭으로 암에 걸린 이들까지 포함하면 사망자가 최대 6만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서방 선진국에서도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드리마일(three mile) 섬에서 원자로의 50%가 녹아 내리는 사고로 지역 주민 10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인접지역인 펜실베니아, 매릴랜드, 뉴욕에서 유아 사망률이 각각 16%, 41%, 16% 증가한 것은 이 사고의 영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도와 와인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트라카스탱 지역의 원전도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75KG에 달하는 우라늄 농축액이 강과 지하수를 오염시켜 100여명이 방사능에 노출됐고, 이 사고로 와인업자들은 “트라카스탱”이라는 브랜드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가져온 재앙은 과학기술로 모든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어왔습니다. 

“이중 삼중 콘크리트 건물로 그 어떤 사고에도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

“원자력 발전소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지층에 건설하며, 지진의 영향력이 적은 단단한 암반 위에 건설되고, 진도 6.5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

“방사성 폐기물은 콘크리트와 함께 철제 드럼 속에 밀봉-압축되어 또 다시 콘크리트 덩어리에 의해 2중, 3중으로 보호되며, 지하 깊숙한 곳에 인위적으로 동굴을 만들어 보관한다.”

위는 <한국수력원자력>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입니다.  정말 철통 같아 보이는 위 대책들은 반대로 원자력 에너지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과학기술로 대부분의 위험을 예측하고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과학기술이 미래를 모두 정확하게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계절의 변화, 예상치 못한 지진과 쓰나미 등 자연은 언제나 인간의 과학과 예측을 넘어서왔습니다.  천재지변을 통제할 수 없다면, 그것이 2차로 불러올 인간이 만든 재앙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이들은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동차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차를 이용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로 대변되곤 하지요. 하지만 자동차사고와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자동차 사고에 비해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그 수가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사고는 소수의 개인에게, 그리고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어납니다.  반면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적게는 그 지역 주민들 모두, 많게는 주변국들 모두에게 통제할 수 없는 피해를 줍니다. 

한국 못지않게 좁은 지역에 1억이 넘는 인구가 밀집해 살며,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 이곳은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는 곳입니다.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은 건축허가도 나지 않습니다. 정부관계자들은 그 동안 “과학기술에 기초한 2중 3중의 안전대책이 있으므로 원자력 발전소는 절대 안전하다” 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은 그 크기를 예측할 수가 없으며, 이를 과학기술로 통제하겠다는 믿음은 버려야 한다는 또 하나의 경고이겠죠. 

 

원자력 발전을 거쳐 진짜 대안에너지 개발을 향해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30개국에서 436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 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전 세계 전기생산량의 약 15%를 차지하며, OECD국가 전기생산량의 24%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이면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의 비중이 전체 전기 생산량의 56%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고리, 월성을 비롯한 원자로 21기를 가동하여, 국내 전력의 31.5%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의 전력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의 전기수요 역시 지난 1월 역대 전기수요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자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싸고 매장량에 한계가 있는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할 수 없고, 온실가스 감축이 국제사회의 목표가 된 지금, 원자력 발전은 단기적으로 피할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더 많이 지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는 한국의 전력수요를 원자력발전으로 충당함과 동시에, 전 세계적 전력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거기에 우리의 원자력 기술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번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건 이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객관적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기에, 원자력 기술에 대한 수요 역시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는 신재생에너지가 되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각 국가별로 신재생에너지의 정의와 범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태양열(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지열, 해양, 수소에너지, 폐기물 등이 포함되지요.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에 쓰이는 우라늄, 플루토늄 역시 한정된 자원입니다.  또한 상술했던 것과 같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요.  신재생에너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태양열, 풍력, 조력 등은 고갈될 염려 없이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며, 환경오염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왔습니다.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 터키, 멕시코의 2009년 기준 전체 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각각 23.7%, 19.6%, 13.7% 인 반면, 한국은 1.1%만을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1.1%조차 2000년도에 비해 줄어든 수치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OECD국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00

2009

헝가리

0.8

8.4

한국

1.4

1.1

폴란드

1.9

5.8

벨기에

2.2

7.0

영국

2.8

7.2

체코

3.4

5.6

네덜란드

4.7

11.1

아일랜드

5.0

14.8

독일

7.2

17.2

그리스

8.1

12.6

호주

8.4

7.1

미국

8.6

10.4

일본

10.1

9.7

프랑스

13.3

13.3

슬로바키아

15.1

19.1

스페인

16.4

25.1

덴마크

17.0

29.5

이탈리아

19.0

23.7

멕시코

20.1

13.7

터키

25.0

19.6

포르투갈

30.3

37.7

핀란드

33.7

30.5

스웨덴

57.4

59.6

스위스

58.4

57.2

캐나다

60.6

60.8

뉴질랜드

71.5

71.6

오스트리아

72.9

72.2

노르웨이

99.7

96.6

아이슬란드

99.9

100.0

IEA 2010 Edition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자료와는 달리 통계청은, 2009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5%로 평가합니다. 또한, 그 수치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자료를 자세히 보면, 실제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0.6%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라 보기 어려운 10MW 이상 대규모 수력발전을 03년도부터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도시쓰레기, 산업 폐기물을 소각하여 얻는 에너지 역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대안에너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원자력에너지는 단기적으로 거쳐가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자료는 한국이 세계적인 추세와는 달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2030년까지 원자력에너지 의존도를 59%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은 정부가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나가며

발명 100년이 채 안 되어 인류는 전기 없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끝없이 늘어나는 전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당장 값이 싸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에도 일조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언뜻 대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11 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세계인들에게 체르노빌의 공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원자력 발전은 결코 우리의 궁극적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202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56%까지 늘리려는 정부의 계획은 좀 더 장기적인 대안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당장은 원자력을 포기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포기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  그 시작이 진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투자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에너지 소비와 생산을 증가시키려는 끝없는 경쟁을 넘어,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에너지 생산을 감소시키는 우리 개개인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단지 더 부자가 되기 위해 절약하자는 뜻에서 전기와 상품소비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전지구적 공존을 위해 우리의 욕심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참, 글의 제일 처음에 언급한 제 친구는 지진 직후 2일만에 연락이 되어 무사히 귀국했답니다.

[더 생각해볼 문제]

1.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비중이 높은 나라를 찾아봅시다.

2. 우리는 전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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