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 캠프 멘토칼럼

[8호] 투표권도 없는 고딩은 정치랑 무관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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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은 모르는 정치의 비밀

투표권도 없는 고딩은 정치랑 무관하다고?

 

글 – 배상진

선거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그런데 이 선거 열기가 아무리 뜨거워져도, 우리 MODU 독자들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고 얼굴만 보면 당연히 투표권이 있을 것 같은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그럼, 투표권이 없으면 이 선거열기와는 상관 없는 사람일까? 천만의 말씀! 이제부터 너희가 왜 선거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 해주겠어. 자 시작해볼까?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진짜? 그럼 국민은 누구지? 나도 국민 맞는데? 그럼 나한테서도 대한민국의 권력이 나온다는 거고, 나도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는 거군. 근데 난 고작 고등학생일 뿐인데? 선거권도 없고, 정치 얘기하면 머리만 아픈데. 대체 무슨 상관이야?

그래. 너는 고등학생이고 투표권이 없어. 그렇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너희도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는 것이지. 아까부터 주권, 주권 하는데 주권은 주인된 권리야. 우리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쉽게 이야기하면 정치를 할 ‘힘’과 ‘자격’이 있다는 말이야. 내가 모르고 살았던 힘이 나에게 있었다니! 이제 좀 흥미진진해지나? 그럼 우리 같이 정치에 대해서 한 번 파헤쳐보자! 

정치는 어른들의 세계?

정치를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에만 한정시켜 말한다면 정치는 어른들의 세계라고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것도,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는 것도 어른들의 일이기 때문이지. 그런데 왜 자꾸 투표권도 없는 너에게 정치, 정치하냐고? 그렇다면 청소년이 정치에 어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소개하지. 궁금해 할 거 없어. 너희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학도들의 붉은 피가 지금 이 순간에도 뛰놀고 있으며, 정의에 배반되는 불의를 쳐부수기 위해 이 목숨 다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기백이며, 정의감에 입각한 이성의 호소인 것이다.”

1960년 2월 28일. 대구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은 독재정권에 맞서 직접 작성한 결의문을 발표했어. 그리고 이와 함께 8개 학교 12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모여 시위를 이끌었지. 이렇게 학생들이 일으킨 바람은 3월 마산시위, 4.19 혁명으로 이어져 독재정권이 물러나게 하는 도화선이 되었다고.

놀랍지 않아? 50년 전, 너희 또래의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해 스스로 일어서 정치적인 변화를 일구어냈다는 사실이? 그러니 투표권이 없다고 정치에 무관심해도 된다는 말은 접어두고 고등학생인 너희들의 삶,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항상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 

청소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정작 잘 와 닿지는 않았던 이 말. 그럼 이제 왜 너희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인지 알려줄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기본권들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야. 우리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것이지! 앞서 이야기한 선배들의 노력으로 우리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선거를 통해 우리의 주권을 대표에게 맡길 수 있게 되었어. 이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지.

대의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야. 그것은 우리가 선거로서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이지. 단순히 선거일이 노는 날이라고 좋아만 할 거야? 그 날은 앞으로 4년 간 나를 대신해서 국가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날이라고!

아쉽게도 너희들은 이번에 투표권이 없어서 국민이지만 직접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수 없어. 그렇지만, 지금 선출된 대표들에 대한 심판은 다음 선거 때 너희들의 ‘소중한 한 표’로 할 수 있어. 그것이 우리가 너희들을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부르는 이유지. 

입시 준비하기도 바쁜데 정치에까지 신경 쓰라니 너무한 것 아니냐고? 정치에 신경 쓰는 것은 너에게 내가 강요하는 의무가 아니야. 그것은 너희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야! 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데? 내가 직접 정치를 할 수가 없으니, 국민의 대표를 통해 나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 받기 위해서잖아. 그런데 국민의 대표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는지 관심이 없다고? 그 정책과 법안이 너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나 본데 네가 대한민국이 국민인 이상 그 정책과 법안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의 권리와 자유, 이익을 위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해. 넌 소중하니까!

너희들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데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어. 그런데 만 19세가 되면 누군가 와서 너에게 이제 너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보고해 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너의 자유와 권리는 네가 스스로 찾아 누려야 해. 그러기 위해선, 비록 투표권이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너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그러니 다가오는 선거! 어떤 사람의 나의 권리를 대신해 활동할지 확인하고, 다음 선거에서 어떠한 평가를 내릴지 결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해. 부모님 졸라서 놀러 가는 길에 투표하고 오시라고 말씀 드리는 것도 너희의 중요한 임무라는 것. 잊지 말라고!

너희가 미래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치권을 ‘심판’할 권리가 ‘곧’ 생기기 때문이야.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니까 이번에 선출될 국회의원들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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