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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 위한 반대의 목소리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지금은 누구나 문제라고 여기는 인종차별, 성차별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다. 누군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변화는 시작된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지배적이었던 때, 법 또한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일쑤였던 시대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미국 연방의 대법관으로서 사회에 만연한 차별에 반대하며, 미국 사회를 변화시킨 인물이다.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1933년 뉴욕 브루클린 유대계 집안에서 태어났다. 다정한 부모님 아래 자란 그는 특히 어머니의 말씀을 잘 따르는 아이였다. 그의 어머니는 ‘분노에 휩쓸리지 마라’, ‘독립적인 사람이 돼라’고 가르쳤으며, 배움을 강조했다. 이러한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책을 좋아하는 총명한 학생으로 자란 그는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코넬대학교에 진학해 법을 전공한다.
루스 베이더가 대학에 진학할 당시 미국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정치적 견해나 사상이 다른 사람들은 탄압을 받았다. 그리고 이처럼 부당하게 탄압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했던 사람들이 바로 변호사였다. 이를 본 루스 베이더는 자신도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1956년, 로스쿨에 진학한다. 로스쿨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 그는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구직에는 번번이 실패했다. 차별이 만연했던 당시 유대인, 여자, 엄마를 채용해줄 곳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보다 낮은 성적으로 졸업한 남학생은 로펌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것을 보고, 그는 자신이 평생 해나갈 일을 깨닫는다. 바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에 맞서는 것이었다.

 

 

법으로 차별에 맞서다

루스 베이더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때는 법에서부터 차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임신 여성을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 ‘남편은 아내 성폭행으로 기소될 수 없다’와 같은 내용이 있을 정도였다. 이에 불합리함을 느낀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이때부터 성차별에 관한 사건을 맡기 시작한다. 그렇게 처음 맡은 사건이 1972년, 프론티에로 대 리처드다. 이는 기혼 남자들이 받는 주택 수당을 여자라는 이유로 받지 못하는 데 부당함을 느낀 프론티에로가 소송을 건 것이다. 루스는 이 사건에 자원했다. 승소할 경우, 이 판결이 성차별 법률 폐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패소.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 성차별 따위는 없다고 생각하는 대법관을 설득시켜야 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 단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구두 변론을 준비했고, 결국 승소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성차별을 인종차별과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한 번에 법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루스 베이더는 계속해서 성차별에 관한 사건을 맡았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이 받는 차별을 다룬 사건을 맡아 성차별이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와 자격을 누릴 권리를 빼앗고 있음을 세상에 알렸다.

“나는 반대한다”

20년간 변호사로서 차별을 철폐해온 루스 베이더를 눈여겨본 빌 클린턴 대통령은 그를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다. 사람들은 루스 베이더가 금방 후보에서 제외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빌 클린턴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법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루스와 함께 새로운 법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그를 미국 연방 대법원의 107대 대법관으로 지명한다.
그는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에 취임한 후에도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나갔다. 가장 먼저 맡은 사건은 ‘연방정부 대 버지니아’다. 당시 버지니아군사대학교는 개교 이래 150년간 남자 생도만긴즈버그받았다. 남학생을 기준으로 한 신체 기준을 총족하며, 생도 과정을 이수할 능력이 있어도 단지 여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입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이에 긴즈버그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여성의 동등한 기회를 제한하는 법률의 효력은 소멸할 것이며 여성의 뜻과 성취와 참여는 제한될 수 없고 여성도 능력에 근거해 사회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보수 성향이 짙은 다수의 대법관이 임명되자,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는 상황이 잦아졌다. 그때마다 그는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낭독했다. 판결이 소수의 편이 아니더라도, 루스 베이더의 반대의견은 소수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이자 변화의 가능성으로 다가왔다. 올해로 현직 미국 연방 대법관 아홉 명 중 최고령자인 루스 베이더는 역대 최고령 연방 대법관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췌장암을 판정받아 많은 이들이 걱정했지만, 이를 딛고 다시 대중 앞에 나섰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모든 이들이 ‘자유로운 너와 내가 되는’ 날까지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글 김현홍 ●사진 위키미디어커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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